절대권력 시진핑 강경태세…보복관세·수출세·'외교'도 대책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행정명령 서명에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가 30일 발표한 관세부과 계획 리스트는 미국이 예고해 온 무역전쟁에 난타전을 불사하는 강공으로 응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왔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절대권력 체제를 확립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강공에 무른 태도를 보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룬다.
국제 컨설팅업체인 APCO 월드와이드의 제임스 맥그레거 중국 지사장은 "시 주석이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은 그가 대외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역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반격 카드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보복 관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반격 조치다. 중국 상무부가 이날 밝힌 보복관세 리스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농업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대거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달 미국산 수수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섰고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국산 필름 인화지처럼 기존의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의 난타전을 우려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는 것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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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올가 볼텐코 상사법활동위원회 위원장은 "WTO 분쟁 해소 절차에 따라 양측은 60일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 후 WTO가 보복 관세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안전검사나 위생검역을 확대하거나 필요한 문서작업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다.
미국 다국적 기업의 중국내 사업에 차질을 주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중국은 세무조사, 금융감독, 품질관리, 개발계획, 반독점, 환경보호, 소비자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동원할 수 있다.
가오즈카이(高志凱) 중국 국제관계학회 이사는 "이번 미국의 관세폭탄은 무역상의 '대량살상무기'에 해당한다"며 "중국도 이에 대응해 기존에 없었던 비전통적 보복 조치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도 중국의 반격 카드가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특수 부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애플 같은 미국의 대형 전자제품, 소비품 제조업체가 큰 피해를 입고 미국 소비자에게도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3조1천억 위안(528조원)에 달하는 중국 조달물자 시장에 미국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카드가 현실화되면 보잉, 시스코 등 미국 기업들이 크게 불리해진다.
중국은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카드를 동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동원할 수 있는 또다른 대응방법은 '외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외 목표의 진척을 방해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중국이 북한 핵무기의 제거, 미국 마약성 진통제의 범람 위기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앞으로 이란 문제에 대처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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