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첫 발표…10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 국가 프로젝트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선포한 행정명령은 산업 진흥책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장사하려면 지식재산권을 넘기도록 강제하는 중국의 조율된 전략이라고 트럼프 정부가 말해왔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이에 대한 반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보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세 부과 대상 최종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기업이 미 정보기술(IT)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지난 2015년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에 의해 처음 언급됐다.
10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조업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다. 중국을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평가됐다.
대상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자동화기기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철도 장비, 전기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업 장비, 신소재, 생물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이다.
곧바로 중국 국무원은 '국가 제조업 강국건설 영도소조'를 출범시켜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끌도록 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중점분야 기술혁신 로드맵은 2025년까지 통신 설비, 선진 철도 장비, 전력 장비 등 분야가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5G 이동통신과 특고압 송·변전기술에서 중요한 진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로봇, 우주항공장비, 해양 관련 장비, 첨단 선박, 에너지 절감 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농업 장비, 선진 기초 소재, 핵심 전략 소재 등도 이 기간에 세계2~3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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