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동맹에 미칠 악영향 우려 봇물 "무역전쟁 방아쇠…동맹관계에 상처"
로스 "우리의 희망은 중국 행동을 바꾸는것"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22일(현지시간) '철강 관세를 포함한 최근의 무역조치들' 관련 청문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폭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론 카인드(민주·위스콘신) 의원도 "중국이 '좋은 행위자'가 아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세계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게 좀 더 효과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수전 델빈(민주·워싱턴) 의원은 "우리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풀기 위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같은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며 "(동맹 등 협력국 및 다자협의체들과) ' 협력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협력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조치를 거론했다.
그는 "면제절차는 조금이라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원안에서) 미세조정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취했던 조치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부 나라들과) 비공개로 논의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생산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하는 문제"라며 "중국의 과잉생산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된다.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의 지배적 생산자로, 이건 세계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희망은 중국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공화당 샘 존슨(텍사스) 의원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근거조항이 됐던) 무역확장법 232조가 보호 무역론자들의 어젠다로 악용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관세 조치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부담을 안기고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뿐 아니라 우리와 동맹의 관계에도 상처를 준다"며 "왜 (부과 대상 최소화를 주장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세를 강행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세입위 무역소위원장인 데이브 리처드(공화·워싱턴) 의원도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국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관세 폭탄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카를로스 쿠르벨로(공화·플로리다), 크리스티 노엠(공화·사우스다코타) 의원 등 농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산 대두 등 농산품을 겨냥한 중국의 보복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잇따라 제기됐다.
로스 장관은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데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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