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문 대통령엔 적용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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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구속 여부, '뇌물 알았나'·'다스 소유'가 가른다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심사만 하기로 했지만, 구속 여부를 가릴 법리적인 판단 기준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따지게 된다. 실체적 요건은 범죄 혐의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명돼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아울러 영장 청구 또는 체포 과정이나 영장심사에 이르기까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는지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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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미 금리역전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크지 않아"
정부가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22일 오전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FOMC 결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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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단 평양공연' 사전점검단 오늘 고려항공편으로 방북
우리 예술단의 4월 초 평양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이 22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한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통일부 과장급 인사 1명, 공연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사전점검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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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베트남으로 출국…2박3일 국빈방문 이어 UAE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28일까지 5박 7일간 일정으로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며, 첫 일정으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훈련장을 방문해 '베트남의 히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을 격려하고 훈련을 참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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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말리는 '美철강관세 면제' 협상…내달까지 이어지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관세 면제 여부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엮어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협상이 다음 달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협상단은 철강 관세에서 '한국산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철강 관세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연계해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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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간 소외된 서울-경기 접경지역 개발한다
지난 50년간 이어진 개발억제정책으로 소외돼온 도봉·수색·사당 등 서울-경기 접경지역 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2개 접경지역을 '서울 관문도시'로 규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워 재생하겠다고 22일 밝혔다. 50년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서울-경기 접경지역 관리 정책을 '보존+개발'의 투 트랙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12개 접경지역은 도봉·구파발·수색·개화·신정·온수·석수·사당·양재·수서·강일·신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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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더블스타 회장 "단협 등 금호타이어 노사합의 모두 존중"
금호타이어 인수 후보인 중국 더블스타의 차이융썬(柴永森) 회장은 22일 "단체협약을 포함해 금호타이어가 노조와 체결한 합의를 모두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매각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무한정 기다리지는 못할 수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차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호타이어 인수 목적은 소유해 기술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려는 것"이라며 "지리자동차가 볼보차를 인수한 사례처럼 금호타이어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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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만찬' 안태근 "징계사유 없어"…법무부 "조직신뢰 추락"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법무부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측과 법무부가 법정에서 징계 처분이 타당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돈 봉투 만찬은 작년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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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대·마스크도 용기·포장에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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