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야당 '쓴소리하는 대쪽 총재' 주문…여당은 정부와 공조 강조
조직혁신 통한 역량 강화 필요…중립성 강화에 걸맞은 모습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수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4년 임기를 사실상 시작했다.
한은 총재 연임은 한은 역사상 44년 만에 처음이다. 정권교체 후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이 연임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연임을 발표하며 배경으로 한은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들었다.
한은과 이 총재 개인이 큰 영예를 얻은 만큼 4년 전보다 국민의 기대도 훨씬 커졌다. 그만큼 한은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은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루틴하게 세월은 가고 월급은 나온다"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도 "조직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으며 생산성을 높이라는 요구가 많다는 점 절감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무뎌진 펜으로 두루뭉술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일침도 있었다.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화, 저생산성, 가계부채 미시대책 등 한국 경제 구조적인 이슈에 때로는 논쟁적으로 접근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한은이 정부와 공조하면서도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쓴소리할 수 있는 대쪽 총재가 되라고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과 조화를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자본확충펀드 같은 일은 또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싸울 땐 싸우고 협조할 땐 협조해야 한다. 정부가 택도 없는 소리를 하면 그러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연구와 북한 통계관리 등에도 한은이 선제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당장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이 총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1일(현지시간) 금리인상을 발표하면 200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양국 금리가 역전된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진다고 당장 자본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경계감은 높아진다.
금리역전 폭이 너무 크거나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경기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경제주체들이 감당하지 못해 경기가 꺾일 우려도 있다.
난코스를 충격 없이 부드럽게 통과하려면 통화정책 운전대를 잡은 이 총재의 운전실력이 중요하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통화정책 완화기에 경험하지 못한 금리인상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이 과거와 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로운 시나리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현재 경기가 과열된 상황은 아니니 물가목표 달성에는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어렵다"며 "두 목표가 상충되는 기간이 2∼3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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