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남북고위급회담 29일 판문점 통일각 개최 제안
청와대는 21일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2일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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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에 더욱 명확해진 토지공개념…논란 예고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정면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가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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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금리방향은 인상이 맞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 방향은 인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에서 완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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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집값·인구감소에 작년 혼인율 사상최저…30대 초반↓
청년실업에 뛰는 집값, 인구감소가 겹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혼인이 줄면서 이혼율도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0년 이상 같이 산 뒤 이혼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1로 10년 전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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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액 '50조원' 첫 돌파…세대당 월 10만원
건강보험당국이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가 50조원을 첫 돌파 하면서 세대당 부담한 월 보험료도 1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는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전체 진료비의 40%에 육박했다. 21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총 보험료 부과액수는 50조4천168억원으로 전년보다 5.9% 늘며, 50조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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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영포빌딩서 나온 MB정부 불법공작 의혹 수사 '저울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확보한 각종 청와대 문건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사정기관의 정치공작·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창고에서 나온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불법행위 정황 문건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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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2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돼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이를 몰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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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3.3㎝ 적설…3월 하순 기록으로는 111년 만에 최고
절기상 춘분인 21일 새벽 대구에 내린 폭설은 3월 하순 눈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기상지청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적설량은 0.7㎝이나 최대 적설량은 오전 8시에 기록한 3.3㎝이다. 이는 111년 전인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3월 하순에 내린 눈 가운데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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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일회용품·물티슈 관리강화…형광표백제도 퇴출
내달부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의 시행으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이쑤시개,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위생물수건 등이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된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등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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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천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미투' 가해자로 입건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폭로 이후 수사 선상에 오른 영화감독 출신의 김영빈(63) 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집행위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김 전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0월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영화제 전 프로그래머 A(39·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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