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개헌안에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자치권 대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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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진전상황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성사될 경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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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영포빌딩서 나온 MB정부 불법공작 의혹 수사 '저울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확보한 각종 청와대 문건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사정기관의 정치공작·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확정되는 대로 창고에서 나온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불법행위 정황 문건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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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금리 추가인상 신중 판단…물가상승압력 크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 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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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단 사전점검단 6명 내일 방북…통일부 "탁현민 포함"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위한 사전점검단이 22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점검단이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면서 "소수의 공연관계자와 당국자가 베이징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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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추가 고소 내용도 살펴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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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 수출 9.3% ↑…반도체 호조세 지속
3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9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9.3% 늘어난 20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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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분열 불용" 경고한 날, 미국 고위관료 대만 전격방문
"어떠한 분열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위 관료가 대만을 전격 방문해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사실상 대만 주재 미 대사관으로 기능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20일 대만을 방문해 22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과 대만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후 수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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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수도권·세종·부산 등에서 5만6천가구 분양 '봇물'
다음 달 서울과 경기, 세종,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5만6천가구의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에는 전국에서 5만6천45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4월(1만8천415가구)과 비교해 약 207% 증가한 물량이다. 지난해 '장미 대선' 이슈로 건설사가 분양일정을 하반기로 미뤄 물량이 적었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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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전작권 전환계획 목표 충족에 상당한 진전 확인"
한국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군사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남북 및 미북간 대화 여건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여석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랜달 슈라이버 아태안보차관보가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은 가운데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로베타 쉐이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리 등이 참석했다. KIDD 회의 속에는 안보정책구상(SPI),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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