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연계 GM국조·방송법·특별감찰관 '일괄타결'도 제안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좌절…민주·한국당의 지방권력 농단 심판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안용수 기자 = 바른미래당은 21일 여야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은 또한, 개헌안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안의 패키지 합의, 한국GM 국정조사와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 임명 등 민생개혁법안의 일괄타결도 촉구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며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대표가 직접 만나 각 당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개헌안을 빨리 합의해야 하고, 개헌안을 언제 처리할지를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까지 포함해 각 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하루빨리 개헌안을 만들고, 개헌 국민투표는 꼭 지방선거가 아니더라도 선거 바로 직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과 한국GM 국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 특별감찰관 임명 등 1＋3 현안을 일괄타결해야 한다"며 여야 간 협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주도의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해 책임 총리제를 포함해야 한다"며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해 대화와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개헌구상에 대해선 '극단적인 개헌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 계획의 즉각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청와대는 극단의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일방적인 개헌 선언과 홍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남용 교훈을 잊은 교만이자 오만이고, 여당에 유리한 지방선거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각 시도의회를 분점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된 것과 관련, "거대 양당의 탐욕의 카르텔"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공동대표는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며 4인 선거구가 거의 좌절됐다"며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기득권 대 미래개혁 세력의 대결, 지방권력 농단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규정한다. 개혁을 저버리는 기득권 구태 세력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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