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권위주의 스타일·장기 독재 기틀 마련은 흡사한 면
中, 집단지도체제 vs 러시아, 대통령제…재집권 방식은 달라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하면서 두 지도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지도자는 연령대와 권위주의 형 지도자, 독재 체제 마련, 패권국 지향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이는 듯하지만, 집권 방식과 통치 스타일에서는 다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닮은 점에서 두 정상은 종신집권으로까지 불리는 권위주의 체제를 우선 비슷한 연령대에 일단락한 시기가 주목을 받는다.
◇ 60대 중반에 1인 철권통치 기틀 마련 = 1953년생인 시 주석은 만 64세로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됐다. 앞서 작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재선임된 걸 고려하면 당·정·군 권력을 한꺼번에 쥐게 된 것이다.
시진핑 주석보다 1년 먼저 태어난 푸틴(65)은 지난 18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77% 가까운 득표율로 4기 집권을 확정했다.
세계 강대국으로 꼽히는 두 나라 지도자의 장기 집권 체제 구축에 전 세계 지도자들은 주목했고 각 언론도 다양한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권위주의식 스타일과 독재 체제 기틀 마련은 두 지도자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공통 메뉴다.
실제 시 주석은 이번에 개헌을 통해 국가주석을 2연임으로 제한한 조항을 폐지하고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1인 중심의 지도체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을 두고 '시쩌둥' '종신 독재자'란 신조어까지 나왔다. 시쩌둥은 시 주석과 종신집권 하다시피 한 마오쩌둥(毛澤東)의 이름을 혼합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 역시 77%에 달하는 높은 득표율로 앞으로 강력한 1인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휘두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심지어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 사이에서 '대통령'에서 "지도자(보즈드·vozhd)"가 됐다고 전했다. 보즈드는 러시아의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과 스탈린을 부를 때 사용했던 말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2024년까지 6년 임기를 모두 채우면 30년 이상 권좌에 있던 스탈린에 이어 러시아 현대사의 두 번째 장기 집권자가 된다.
◇ 중국몽 그리고 제국의 향수 =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국수주의 기조 아래 공격적으로 패권을 추구한다는 점도 흡사하다.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외치는 '중국몽'(中國夢), 푸틴 대통령은 '강한 러시아'를 국가 비전으로 내걸었다.
아편 전쟁 이후 굴욕의 세기를 보낸 중국의 설욕 의지, 경제난에 허덕이면서도 소련급 복권을 그리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향수가 녹아있다.
유권자들의 민심이 과거의 영예를 속에 품고 있고, 두 정상의 민족주의 비전에 국민 상당수도 호응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치 동력으로 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와 무역 압박 등을 명분 삼아 자국 위기론을 고조시키며 국민의 국수주의 정서를 자극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가 슈퍼파워 미국의 압박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러 양국의 절대 권력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힘에 기초한 패권주의 또는 일방주의로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동시에 중·러가 지역 안보와 통상 등 각종 현안에서 미국 견제를 위한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
◇ 같은 권위주의 다른 정치체제 = 그러나 집권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두 나라 간 정치체제의 차이점도 눈에 띈다.
먼저 형식적인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의 재집권 방식에선 분명 차이가 있었다.
중국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절차를 거쳐 시 국가주석의 재선임을 확정했다. 직접 국민 투표를 거치는 선거가 아닌 중국식의 결정 과정을 거친 것이다. 시진핑은 이미 장악한 중국공산당의 합의 절차를 거쳐 19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로 재선임된 데 이어 이번 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다시 확정된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직접 국민 투표로 푸틴 대통령의 연임을 정했다.
러시아 헌법에는 임기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아직 남아 있다. 현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푸틴은 4기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번째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러시아가 개헌과 보여주기식 권력 이양 등으로 푸틴의 장기 집권 길을 새로 마련할 수는 있다. 푸틴은 종신집권을 추진할 가능성을 일단 부인한 상태다.
중국은 지도 체계에서도 러시아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시 주석은 올해 전인대로 '1인 장기 집권 체제' 기반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집단지도체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2인자'는커녕 후계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다.
러시아는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으로 중앙 집권 식의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이다.
게다가 푸틴은 줄곧 자신에 대항할 만한 인물의 등장을 막는 바람에 현재 그의 뒤를 이을 만큼 정치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도 없다.
이와 관련, 알자지라 방송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교하며 중국이 현재 러시아식 전제주의 체제로 바뀌고 있지만, 체제 실행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진단했다.
알자지라는 중국의 정치체제는 여전히 제도화돼 있으며 더 여론 수렴적이고 러시아와 달리 중국의 각계각층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당 하나를 자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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