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책임총리제는 꼼수…'문재인 대통령·홍준표 총리' 상황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정부가 편성 중인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고용절벽 청년들의 구명줄"이라며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안 준다"며 "중소기업은 인력난, 청년은 실업난의 모순된 상황을 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일만 하면 '선거용 쇼'라는 비난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식의 태도로는 만년 야당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을 선거용 이벤트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총리선출제 개헌론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애초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에 국민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처럼 현혹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싶다"고 반대했다.
이어 "상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대통령제하에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예산권 강화, 사법부의 강화 등 3권분립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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