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비자금' MB 구속영장 청구…검찰 "다스는 MB 것"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영어의 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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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공직문화 확 바꾸자"…'공공성 회복' 혁신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정부혁신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혁신'을 강도 높게 외쳐왔지만 결국 '공적 지위와 권한이 사사롭게 행사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문화 자체를 근원부터 뜯어고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다. 이는 특히 지난해 탄핵정국을 추동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라는 데 문 대통령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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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北리용호 방문결과 청취
유럽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최근 스웨덴과 북한 간의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뤄진 발스트룀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정세 변화 및 향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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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장관 "면접 때 '성폭력' 질문·'펜스룰' 여성배제는 성차별"
정부가 채용 면접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할 경우 성차별 행위로 간주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19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채용 면접시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면접자를 압박하는 질문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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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 푸틴,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에 관심…'종신 시나리오' 구상
18일(현지시간)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임기 4기를 예약한 가운데 마땅한 후계자나 대항마가 없어 벌써 6년 임기가 끝나는 2024년 대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권 4기를 마친 푸틴이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측근을 대통령으로 밀고 자신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수렴청정할 가능성, 다시 대선에 출마해 사실상 종신 집권하는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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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후진국 우려"…금융정보 제공 사전동의제 대폭 완화
금융거래 때 각종 서류에 뭔지도 모르고 '체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남용을 방지하고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사전동의(Opt-in)제'는 계속 강화됐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규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라거나 "조사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해외에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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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비하·성추행' 논란 하일지 "비이성적 고발…강단 떠난다"
소설 '경마장 가는 길'의 저자이자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인 하일지(본명 임종주·62)씨가 미투 운동 비하 논란에 이어서 2년 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강단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동덕여대 학내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동덕여대 재학생 A씨는 2016년 2월 하일지씨와 가까운 스승과 제자 사이로 지내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앞서 하씨는 14일 '소설이란 무엇인가'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 안 전 지사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에 관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고,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두고 "처녀가순진한 총각을 성폭행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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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지방선거 후보 구인난에 전략공천 반발까지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의 사실상 '전략공천' 방침에 대한 여타 후보들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김정기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가 "정치 사기"라며 반발한 데 이어 한때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이종혁 전 최고위원도 부산시장 후보로 서병수 현 시장이 확정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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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측근 "박근혜 돈 요구, 불법 아니지만 월권이라 생각"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를 요구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일종의 월권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의 정책특보였던 오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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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꽃샘추위…곳곳에서 우산 뒤집는 강풍 잇따라
19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찬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주요 관측지점별 하루 강수량은 통영 40.0㎜, 진주 38.3㎜, 부산 36.2㎜, 포항 36.1㎜, 서귀포 34.5㎜, 울진 33.3㎜ 등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30㎜ 넘는 비가 내렸다. 강원 중남부·전라 동부·경상·제주는 오후 늦게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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