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 비당원 공직자 감찰 주력할듯…중앙기율위 산하 편재된듯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무소불위'의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국가감찰위원회가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산당에 종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가 19일 보도했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의 감찰부, 국가예방부패국 그리고 인민검찰원의 반부패 조직 등을 통합해 출범하는 거대 사정 조직으로, 공산당원은 물론 비당원 출신의 공직자를 모두 감찰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받아 '무소불위'의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국가기관 서열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다음으로, 법원과 검찰에 앞선다.
하지만 전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6차 전체 회의에서 국가감찰위 주임으로 선임된 것은 자오러지(趙樂際)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아닌 양샤오두(楊曉渡) 중앙기율위 부서기였다.
이는 모두의 예상을 깬 것이었다.
지금껏 선출된 성(省)과 시 단위의 감찰위 주임 31명은 모두 지방 기율검사위 서기가 맡았기에, 당연히 국가감찰위 주임도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가 겸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중앙기율위 부서기의 국가감찰위 주임 임명에 대해 '당의 우위'를 확고하게 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시카고대학의 정치학자 달리 양은 "당 최고 지도부인 7인의 상무위원인 자오러지는 당내 서열에서 양샤오두를 앞선다"며 "이는 자오러지가 국가감찰위의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정치평론가 장리판(章立凡)은 "중앙기율위 부서기 출신인 양샤오두가 국가감찰위를 맡게 된 것은 국가감찰위가 중앙기율위에 종속된 일개 부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는 '당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당 간부와 당원에 대한 감찰은 중앙기율검사위가 계속 맡고, 국가감찰위는 비당원 감찰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양샤오두 자신도 인정한 바이다.
양샤오두는 최근 전인대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만나 "당 간부와 당원의 감찰은 이미 중앙기율위가 철저하게 맡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공직자 감찰 대상도 매우 많다"며 "이러한 '공백 지대'가 국가감찰위의 조사와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감찰위가 주로 당원이 아닌 공무원, 기업인,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벌일 것을 뜻한다.
양샤오두가 "국가감찰위의 출범으로 감찰 대상이 2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처럼 국가감찰위의 감찰 대상이 되는 공직자 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징의 경우 당 간부와 당원 감찰에 주력했던 중앙기율위의 감찰 대상이 2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국가감찰위의 감찰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비엔나 인문과학연구소의 리링 연구원은 "고르바초프는 비대한 당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국가기구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다가 소련의 몰락을 재촉했다"며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국가기구의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당의 우위'는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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