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한국당 '여야합의 개헌' 주장, 6월 개헌 안하겠다는 것"
청와대는 16일 6월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 합의를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반대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실제 처리하는 것은 3개월쯤 뒤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한다는 게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의 대국민 약속인 만큼 반드시 동시투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달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가 다음 달 28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할 경우 대통령 발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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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수수' 10만달러, 2011년 대북접촉에 사용?…檢 "어쨌든 불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10만 달러(약 1억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자금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추진한 모종의 대북 공작사업에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소환 조사 후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둔 시점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대북 공작' 등 나랏일을 위해 쓴 돈이라며 구체적 용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북한 관련 사업을 했고, 10만 달러는 이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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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전원 구제…최종면접 탈락자 대상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피해자 전원을 구제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을 면직처분하기로 했다. 강원랜드가 226명을 부정 합격시키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합격 기회를 잃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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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공천개입' 변호인 통해 혐의 부인…"지시·승인 안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공천개입' 사건 국선변호인을 통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선변호인 총사퇴 이후 국선변호인 면담과 의견표명을 거절해왔으며 국선변호인과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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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사 선거 예선전 온도차…여당 '시끌'·야당 '잠잠'
6·1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지사 선거 경선에 나서는 여당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며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의 경우 남경필 지사 외 이렇다 할 중량급 후보가 눈에 띄지 않아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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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인정…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모(49)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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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페더러 벽 못 넘었지만 벌써 시즌 상금 10억원 돌파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6위·한국체대)이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의 벽을 넘지는 못했으나 성공적인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정현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총상금 797만2천535 달러) 8강에서 페더러에게 0-2(5-7 1-6)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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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이윤택 내일 피의자 조사…24명 내사 중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미투'(#Metoo·나도 당했다)와 관련해 16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64명의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인 이들은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등 유명인 9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경찰은 이밖에 유명인 15명을 포함한 24명에 대해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28명의 가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사 착수에 앞서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는 등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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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선거구' 줄줄이 무산…"거대 양당의 폭거" 반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놓고 전국의 광역의회가 연일 들끓고 있다. 4인 선거구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려는 시도가 의회를 독점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는 군소정당이 기초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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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사내외 이사 선임에 의결권자문사 잇단 '반대'
국내 의결권자문사들이 오는 22일 열리는 삼성물산[028260]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내 또는 사외 이사 선임 안건에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놨다. 먼저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필립 코쉐 사외이사 선임이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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