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중 마지막으로 개원…"가사·소년 업무 전문성 향상"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가정과 청소년의 법률적 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 분쟁과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는 후견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근욱(56) 초대 울산가정법원장은 법률적 판단을 중시하는 사법적 기능만이 아니라, 이혼 등 가정의 해체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해 가정과 청소년의 위기를 예방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1일 울산가정법원 개원과 함께 초대 법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개원한 만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히 뿌리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26일에는 공식적인 개원식도 예정돼 있다.
남 법원장은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31회)에 합격해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장과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다음은 남 법원장과의 일문일답.
-- 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은.
▲ 이혼사건 등 가족 간 법률상 분쟁을 해결하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가사·소년 사건 전문법원이다. 구체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재산분할 등의 가사재판,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처분을 하는 소년보호재판,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가정보호재판,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재판, 개명이나 출생 확인 등 가족관계등록사건을 담당한다.
판사는 가정법원 소속 5명, 울산지법 소속으로 가정법원 업무를 겸임하는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은 총무과와 가사과 등 2개 과이며, 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 그동안 울산지법이 가정법원의 업무를 함께 수행했는데, 가정법원이 신설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 가사사건은 일반 재판업무와 달리 사법적 기능만이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후견적 기능을 갖춰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가정법원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까지 울산지법에는 독립된 가사합의 재판부가 없었고, 한 재판부에서 가사사건과 성격이 다른 사건을 함께 처리했다. 지방법원에서는 형사·민사 사건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어 법원이 가사·소년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가사·소년 사건은 부부 불화, 부모와 자녀의 소통 부족 등 가정 내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법원은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
가정법원 소속 판사들은 가사사건만 담당하고, 앞으로는 가사사건만 전담하는 가사전문법관도 배치될 것이다. 가사재판 전문성이 강화되고, 후견적 복지 프로그램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 후견적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우선 자녀양육 안내와 비송사건(개인 생활 관련 사항을 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교육하고,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위원 등 전문인력의 상담절차도 진행한다.
현재 운영되는 이혼가정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치유캠프를 비롯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부·가족 캠프를 꾸준히 열 예정이다. 이혼 갈등에 따른 가정 내 상처 치유, 가족애 발견, 의사소통 촉진과 친밀감 향상을 통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사업계획이 있나.
▲ 울산은 산업도시답게 다른 도시와 비교해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다. 맞벌이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시간이 적고, 이는 가족해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모가 일하는 직장과 연계한 '아빠·엄마의 직장체험'이나 '직장 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 울산은 아동보호시설 등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데.
▲ 각급 법원은 소년·가정·아동보호 절차와 관련해 지역의 위탁교육시설을 지정, 아동 등의 보호와 교육을 위탁한다. 현재 울산에 이런 보호 위탁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판사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호시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계 기관을 설득해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 울산가정법원장으로서 각오는.
▲ 가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다. 가정의 해체는 곧 사회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능동적으로 가정과 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후견적 프로그램을 확충·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판사, 직원들과 원활히 소통해 울산가정법원 조속히 지역의 전문법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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