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시간끌기" 비판…총리 선출은 현행 방식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6월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 합의를 이뤄내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시간끌기용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늦어도 4월 말까지 국회 합의 개헌안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6월 합의'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개헌안 당론을 아직 정하지 못한 한국당이 '10월 투표'를 얘기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다가오니까 '6월 국회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면피용 꼼수의 극치"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최선의 방책"이라며 "권력구조 분산 등 개헌과 관련 쟁점들이 다 나와 있어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므로 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21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조문화한 개헌 당론을 내놓지도 않고 투표 시점과 권력 분산 방향만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을 향한 비판도 있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조문화한 개헌 당론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4월 28일까지 국회 합의 개헌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지방선거에선 투표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된다는 얘기는 시간 끌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 방안에도 민주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이 이날 구체적인 총리 선출 방식까지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국당이 주장한 내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보다는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총리 선출은 기본적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이 꼭 총리 선출 방법에만 한정된 것이라 아니라 예산, 인사, 감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당의 책임총리제가 '이원 분권형'으로 포장을 했으나, 사실상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얘기라는 분석도 있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자는 것은 이원 분권형으로 아무리 치장해도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일부 권한이 남아있다고 해도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정부제가 될 것이다. 내각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분산 방향을 제시하면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가 더욱 난항에 빠져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원집정부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창조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권력구조 분산을 두고 타협점을 못 찾고 평행선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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