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준비委 발족…위원장에 임종석 靑비서실장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간사로 하는, 총 8명으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6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은 지난 5일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월 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지 꼭 열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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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채용비리 엄단…"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면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은 뒤 후속 조처를 철저히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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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등 일부만 인정…나머지 부인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정도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10만 달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는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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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취업 청년에 실질소득 1천만원 지원…대기업과 격차 없앤다
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 극복에 나선다. 이같이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을 통해 청년들을 현재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로 유인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 원으로 확대해 유인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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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 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한 30분짜리 연설이 담긴 음성 녹음본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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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90…단체장·광역의원 줄사퇴 '행정·의정 공백'
6·1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자 시한에 몰린 선출직 등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현직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사퇴한 경우 일정 기간 행정과 의정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선거에 나서려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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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시민단체 340곳 뭉쳐 '미투' 연대 나선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약 340곳이 뭉쳐 미투 운동 지지와 확산을 위한 연대체를 출범시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5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을 선언했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사회 각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정치 음모론이 제기되는 등 미투 운동의 취지를 왜곡하는 반격 또한 매우 심각하다"며 "여성·시민·노동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통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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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그동안 제역할 못했다"…이소연 원장 대국민사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정부 10년간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13층 브리핑룸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국가기록원의 약속'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가기록원장으로서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은 '봉하 이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과 'NLL 대화록' 등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해당 사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안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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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 협상 평행선…여야 '네 탓' 공방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21일이 채 1주일이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5일 오전 현재 개헌 협상을 속개하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논의는 쟁점을 좁히기는커녕 다른 쟁점 현안까지 맞물려 돌아가면서 사태가 더 꼬이는 것은 물론 여야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갈등만 더 커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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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럴림픽- '오벤저스' 휠체어 컬링, 영국 꺾고 4강행 확정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 '오벤저스'가 영국을 꺾고 4강 진출을 확정했다. 백종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세계랭킹 7위)은 15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영국(세계랭킹 5위)과 예선 10차전에서 5-4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8승 2패를 기록, 남은 1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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