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추진위 토론회…추미애 "규제의 가치 지키며 기술진보 이뤄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5법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혁신성장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방안과 성장전략을 논의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출범한 혁신성장추진위의 위원장을 직접 맡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추 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혁신성장이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면서 "혁신과 규제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규제의 의미를 살려 어떻게 기술적으로 극복할지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환경, 위생, 안전, 보건 등 규제의 목표와 가치를 사수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기술진보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 발전을 혁신으로 극복해내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통산업이나 배후·연관산업과 절연된 혁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전통산업에 혁신이 가미돼 세계적 선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혁신성장추진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혁신성장전략에 사활을 걸겠다"며 "규제혁신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5법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으로, 정보통신·산업·금융·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이광호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개별 기술이나 산업별 규제체계가 발달하면서 중복규제 문제가 생겼고,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로 인해 민간 자율의 규제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어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면서 "시장경합성과 사회적 합의 기능을 높이고, 개인편익과 공공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을 세워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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