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한달 전인 11월 교육당국과 '폐교 면담'하고 신청서 받아가
10월엔 교육청·학교 재정적자 논의…교사들 "성과급 못받아" 호소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은혜초등학교 폐교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혜초는 학생감소에 따른 적자누적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를 신청하고 이를 학부모에게 알렸다.
당시 폐교신청은 반려됐지만, 갑작스러운 폐교통보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던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시키면서 은혜초는 지난 6일 사실상 폐교됐다.
13일 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은경 이사장 등 은혜학원 관계자들은 폐교신청 약 한 달 전인 작년 11월 27일 서부교육지원청 이용환 교육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은혜학원 측은 학교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폐교 추진을 언급했다.
이에 김 교육장은 사립학교 폐교 여부 결정에 교육지원청은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고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것을 권했다.
약 일주일 후인 작년 12월 초 은혜학원 행정실장이 서부교육지원청을 찾아 실무담당자에게 폐교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묻고 관련 양식을 받아갔다.
다만 은혜초가 폐교신청 서류를 받아갔다는 사실은 실무자 선에서만 공유되고 따로 보고되지 않았다.
서류를 받고 며칠 뒤인 작년 12월 8일 은혜학원 이사회는 폐교를 결의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교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묻길래 실무자가 양식을 복사해준 단순한 행위였다"면서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는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도록 몇 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은혜초가 기습적으로 폐교를 신청할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사립초가 폐교를 추진하기는 은혜초가 사실상 처음이었다.
유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은혜초 폐교 문제를 늘 발생하는 민원처럼 대했다. 또 폐교 서류를 받아간 사실이 교육장 등에게 보고되지 않는 등 내부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도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은혜학원이 은혜초 재정적자 문제를 논의한 것은 폐교가 거론되기 훨씬 전인 지난해 10월 말부터다. 그전에도 은혜초 교사 일부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교육청을 방문해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25일께 은혜초 측과 교육청 측이 만났을 때는 은혜학원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재정적자 보전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공영형 유치원'처럼 교육청이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대신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말 그대로 '아이디어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은혜초와 교육청은 폐교 시 교사 특별채용 문제도 일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도 은혜초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교육청이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은혜초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교육청이 폐교를 막든 아니면 차라리 폐교에 협조하든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학부모 혼란과 학생 학습권 침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혜초 학부모 대표는 남은 학생을 모두 전학시키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교가 결정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협력한 학부모에게 '실패한 행정지도'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폐교로 인해 불편을 겪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교육청 행정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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