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헐값매각' 의혹 관련 문서 14건 '특혜 문구·아베 부인 이름' 삭제
개헌·장기집권 추진에 '타격'…野 "내각 전체 책임"·與 "꼬리자르기 안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재무성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루된 사학스캔들 관련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12일 공식 인정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재무성이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리토모학원을 둘러싼 스캔들이 뜨겁게 달아올라 아베 총리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을 달성해 장기집권을 하려 하고 있지만,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용퇴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아베 총리가 의욕을 갖고 있는 개헌 추진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무성의 문서조작 인정이 아베 총리가 올해 안에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는 개헌의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베 1강(强)'에 대한 불만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돌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문서조작을 '관료들의 비행'으로 치부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10일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재무성이 문서조작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마치 자신은 의혹과 관련이 없는 양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론은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희망의 당 대표는 전날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작이 사실이면 내각 전체의 책임이 추궁될 문제"라고 못을 박았고, 입헌민주당의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대표대행은 "(아베 정권이) 사가와 전 국세청 장관의 책임으로 치부하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습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포스트 아베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은 전날 강연에서 "현장의 관료에게 그러한(문서를 조작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조작을 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자민당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아베 정권에 대해 칼날을 세웠다.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수석부(副)간사장도 니혼게이자이에 "관료만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며 정당이 아닌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 행정만이 아닌 정치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아베 정권의 책임을 추궁했다.
재무성은 이날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 14건에서 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냈다.
이들 문서는 2015~2016년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 계약과 관련 협상을 재무성 내에서 승인하는 결재문서다.
재무성은 '본건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 등 특혜임을 시사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뺐으며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씨와 전직 장관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공표?다.
문서의 조작에는 국유지 매각을 담당한 긴키(近畿) 재무국이 아니라 재무성 본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국세청 장관에서 사퇴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재무성 국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은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3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약 13억3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혹은 아키에 씨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베 총리 부부는 이 사학재단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전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아키에 여사는 해당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았고,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로부터 아베 총리 명의로 100만엔(약 996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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