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폭탄 돌리기" vs "방탄국회용 정치공세"
12일 국회 임시회 소집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논란과 관련, 한국 GM의 경영 부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해 요구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서에서 "한국 GM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 사태를 초래했고, 현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난국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요구서는 조사의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GM 측과 한국 GM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정상적인 협상안과 해결책 마련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GM의 한국시장 철수 명분을 주거나 정부 전략 노출 등 향후 GM 측과의 협상 과정을 불리하게 할 수 있다"면서 "정치공세와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을 막기 위한 3월 방탄국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해외 출장 중인 국회의장의 직무대리 자격으로 오는 12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만약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회법(제5조)에 따라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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