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2명 이상 합의하면 다세대주택 건축 가능…용적률 등 규제도 완화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앞으로 부산에서 노후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이 합의하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노후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다세대주택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면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짓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 주거(다세대, 연립, 저층아파트) 단지를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부산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조경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을 2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의무도 완화한다.
건축사업비의 50∼70%를 이주비로 융자 지원하고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부산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건축 관련 원스톱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2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열어 추진방안과 공공지원 사항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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