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 안 지켜"
<YNAPHOTO path='C0A8CA3C0000014C8746E7300023E28_P2.jpeg' id='PCM20150311008900051' title='부산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올해 10주년을 맞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용하면서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일규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부본부장은 5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10년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안 부본부장은 "부산시는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26조와 제28조에 의해 버스회사로부터 카드 수입금을 매일 통보받고 현금수입금을 '수입금통합정산시스템'과 '수입금공동관리계정'을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받아야 할 자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노선별 수입금 현황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을뿐더러 노선별 운행 행태에서 가장 중요한 운행횟수나 배차간격 준수 미이행 등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산참여연대 자체 분석결과 운송수익금 대비 운송원가 비중이 평균 이하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노선이 19개에 달했고 노선이 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한 노선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진영 부산시의원은 이날 버스준공영제 운영 10년 만에 부산시의 관리·감독권과 버스회사의 공개 의무를 강화한 첫 조례안을 만들어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버스회사의 교육훈련비를 비롯한 '기타관리비'를 실비로 모두 정산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담았다.
또 고액 연봉 논란이 일었던 버스회사 임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간 한도액을 권고하고 경영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
전 의원은 "부산시 관리 부실로 준공영제는 관련 조례조차 없이 10년이나 운영됐다"면서 "준공영제의 운용 근거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일원화하고 권한과 의무를 분명히 밝히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2007년 313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는 900억 원이 많은 1천270억 원을 지원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되지만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10년 전 22%에서 지난해 19.9%로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버스 기사의 취업장사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고 상당수 버스업체가 이사직에 가족과 친지를 앉히는 족별 경영 체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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