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건수 3.6배로 증가·재판부 23개…3월 5일 개원 기념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우리나라에서 전문법원으로는 처음으로 문을 연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이 3월 2일로 개원 20주년을 맞이한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내 융선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998년 3월 2일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사건만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문을 열었다.
행정법원 개원으로 행정소송의 심급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 행정소송은 곧바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2심제로 이뤄져 행정소송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생기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2심제에서 3심제로 개선됐다.
행정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개원 당시 3천26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만870건이 접수돼 약 3.6배로 증가했다.
이런 수요에 맞춰 행정법원은 합의재판부(판사 3명) 11개, 단독재판부(판사 1명) 12개를 뒀다. 또 모든 재판부를 조세·노동·난민·토지수용·도시정비·보건·주민 등 7개 전문분야 전담재판부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개원 당시는 합의부가 5개로 토지수용 전담부 1개, 노동·산재 전담부 1개만을 두고 출발했다.
이 밖에도 행정법원은 '행정재판 실무편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등 전문 서적을 발간했다.
기념행사로는 피아니스트 조은아(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씨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음악회, 법정 방청, 법관과의 대화 등 법정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포터즈 대학생들이 선정한 주요 판결 20선도 소개할 예정이다.
행정법원 측은 "개원 20년의 의미를 되짚어 행정작용의 과오를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한다는 각오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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