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북한 석탄수출액 66% 감소…중국 교역액 감소에 큰 영향"
"북한 정책 선택지 더 좁아질 듯"…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 발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시장활동이 정체돼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8일,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2017년 북한 거시경제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이 연구원은 "대북제재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분명히 위축되고 북한 산업활동과 농업생산도 정체 또는 위축되는 양상이 관찰됐다"며 "하지만 제재의 영향력이 시장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8년은 생산과 무역, 소비 등에서 더 침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활동과 같은 비공식 경제 부문마저 정체돼 일반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에 반응하는 양상은 북한당국, 기업소 및 협동농장, 일반주민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올해는 이러한 반응의 상호작용이 북한시장에 집약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전년보다 2% 감소한 471만t으로 추정했다.
김 위원은 "2012년 이래 여러 농업개혁 조치가 있었음에도 농업생산이 늘지 않아 조치가 유명무실하거나 증산을 위한 물적 토대가 매우 취약했음을 알 수 있다"며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작년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액이 금액기준 66.0%, 물량기준 78.5%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역액 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79%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북한의 정책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이 위원은 예측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광업과 농업, 건설 부문에서 전년보다 정체 또는 소폭 후퇴했을 것이라고 봤다.
가뭄, 경제제재에 따른 대외무역 감소, 2016년 강력한 속도전 이후 조정 등을 그 원인으로 설명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각종 제재로 북한 군사경제도 영향을 받았을 테지만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로 관련 산업은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 군수산업 실적은 전년보다 저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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