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출산·양육 가로막는 복지체제의 유산' 주제 첫 포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포럼'을 매월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첫 번째 포럼은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가로막는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을 주제로 28일 오후 1시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
윤홍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계층, 세대,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총체적 실패의 결과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사회경제정책을 제도화해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4가지 핵심과제로 ▲ 사회경제정책을 집약하는 총체적 대응체계 구조화 ▲ 관련 부처를 기획, 조정,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기구 수립 ▲ 총체적 대응체계 실천을 위한 세출 구조개혁과 증세 ▲ 대통령이 직접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매월 주관 등을 제시했다.
3월 포럼 주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방향이다. 이어 새 정부 고령화 대응 비전 및 정책 방향(4월), 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5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6월)을 주제로 한 포럼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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