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대책 필요…의료수가 조정·처우개선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가 상승했지만, 납품단가에 반영이 안 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증대됐다"며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달청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중소기업 떠넘긴다는 현장 불만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노무비를 보전할 방법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은어인 '태움' 논란에 대해 "(대형병원은) 인건비 절감만 신경 쓰며 경력간호사의 빈자리를 일이 서투른 신규 간호사로 채워 '태움'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경력직 간호사의 이탈을 막고 간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정과제에도 있지만, 기존 장비와 치료 재료에 편중되던 의료수가 보상기준을 인력 분야를 강화하는 수가 조정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고 경력직 간호사를 충원할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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