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책발표 "기존 방식으론 집값 못 잡아…김현미 장관 만나 협의"
'경쟁자' 박원순 시장에 ""문재인 정부와 부동산 정책 엇박자" 견제구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철도 상부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대량 보급방안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아 가즈아' 정책시리즈 1탄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서울에서 집값이 안 잡히는 근본 원인은 공공부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주택의 대규모 보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 철도부지 상부를 활용한 플랫폼시티 조성 ▲ 한강변 부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한강마루타운' 조성 ▲ 군 시설인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을 통한 택지 확보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 의원은 "철도 주변 유휴부지를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며 "발상을 담대하게 바꿔 철도 중 지하화할 부분은 지하화해 그 부지를 공공임대주택과 상업부지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 인구 5만의 신도시로 탈바꿈한 프랑스 파리 13구의 리브 고슈를 사례로 들었다.
우 의원은 "가장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용산구이지만 서울 시내 철도가 지나는 자치구가 약 10여개구다. 철도 바로 주변은 대부분 낙후돼있다"며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원하는 지역부터 손을 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 만나 협의를 했으며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본격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진 발생시 안전성 등과 관련해서는 "구조기술사와 건축 전문가들을 만나 세 차례에 걸쳐 토론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서울역, 신촌역, 용산역사도 다 철도 위에 올라있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정책이 성공하면 집값이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우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보여 강남 집값을 못 잡고 있는 것"이라면서 당내 경쟁자인 박 시장을 향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주거정책 발표에 이어 일주일 간격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구상 발표를 해나갈 계획이다.
내달 7일에는 자신의 저서인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면'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11일에는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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