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둘 다 받을 수 있어…DB로 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부실을 막으려면 자영업자의 대출 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5년 9월을 기점으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 폭이 커지기 시작한 끝에 지난해 말 11%에 육박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다.
KCB 집계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6월 63.5%에서 지난해 9월 66.0%로 상승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개인사업자 대출 추이만으로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종류의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았다는 경우는 81%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고 부실을 막으려면 이들의 대출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차주 가운데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형 사업자도 있으므로 이들을 자영업자 분류에서 제외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만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 정보 활용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