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가입 미지수…"대량실업 초래" 회의론 여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1순위로 백지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TPP에 대한 부정적 지론이 여전한 데다가, 미국에 더 나은 조건이 재협상 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은 만큼 절차 개시 가능성은 미지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TPP는 미국에 몹시 나쁜 거래"라며 "더 나은 조건을 제의한다면 우리가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PP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날아갔을 것이고, 나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턴불 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TPP 협상을 재개하자고 사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관측돼왔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TPP를 재작년에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작년 정권교체와 함께 TPP에서 탈퇴했다.
나머지 11개국은 TPP를 수정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만들어 따로 발효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TPP와 같은 다자간 협정보다 양자 합의를 좋아한다"며 "미국과 호주의 호혜적인 무역관계는 다른 국가들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호주나 일본과 같은 TPP 가입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가에서도 복귀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 집권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TPP 가입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존 코닌(텍사스) 의원 등 25명은 지난 16일 서한에서 "TPP의 11개 가입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미국 일자리 수백개를 지원하며 수출과 임금도 늘릴 것"이라며 이라고 주장했다.
무역 정책에 대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수주의적인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출범한 뒤 자유무역협정을 공격하며 보호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교역 증대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안보 정책으로 TPP에 공을 들여왔다.
그 때문에 TPP가 파기된 뒤 미국 정가에서는 역내 패권 약화나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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