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경제성 분석 통과 어려울 듯…입주자만 피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위례신도시에서 신교통 수단으로 추진한 노면전차(트램) 사업이 표류할 전망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정부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낮게 나올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B/C 분석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이다.
트램은 궤도가 아닌 지상 도로에서 달리는 전차로,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위례 트램 민자사업은 충분한 B/C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B/C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로선 높은 B/C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B/C 분석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트램 사업 추진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위례신도시 마천역~복정역 5.11㎞ 구간을 잇는 트램 사업은 기존 계획이 나온 지 이미 10년째다.
국토부는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면서 신교통 수단인 트램 도입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44C1CC6FA0000F05A_P2.jpeg' id='PCM20160425047200063' title=' ' caption='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4년 5월에는 사업비 1천800억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천8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20억원은 민간 사업자가 맡아 2021년 완공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에 2015년 11월 두산건설[011160]이 서울시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PIMAC은 2016년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신도시 계획 때부터 트램 건설이 반영됨에 따라 상가와 아파트 분양과 임대 시 이 내용이 적극 홍보됐다는 점이다.
특히 트램 주변 지역은 '트랜짓몰'로 특화 개발돼 상가가 배치됐고, 트램 건설을 이유로 고가에 분양되기도 했다.
트램 건설이 표류하게 되면 상가와 아파트 수분양자와 임차인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 측은 트램은 LH가 확보한 부지 위에 선로가 시공되기에 사업비에서 토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PIMAC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용지보상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B/C를 계산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당초 21일 PIMAC 측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청했으나 PIMAC 측은 막판 추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례신도시 트램 추진에 적극 개입해 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PIMAC이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B/C를 산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PIMAC이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전향적인 결과를 도출할지도 모르겠다"며 "만약 민자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국가가 재정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시 철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재정사업 전환은 적극 검토한 바 없다"며 "민자 사업에서 B/C가 나쁘게 나온다면 재정사업으로 해도 좋아질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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