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11배, 중국은 2배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한 전체 보호무역조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덤핑과 같은 수입규제나 비관세 장벽은 더 높아져 체감 보호무역 강도는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수입규제, 무역기술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수량제한 조치) 건수는 2008∼2012년 1천754건에서 2013∼2017년 1천694건으로 줄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도 같은 기간 1천205건에서 96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 규제(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 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등은 더 강화됐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22건으로 11배, 중국은 3건에서 7건으로 2.3배 늘었다.
최근 5년 미국의 수입규제는 철강(13건)과 전기·기계(3건), 중국은 화학제품(2건)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지난해에만 수입규제 8건을 쏟아냈다.
미국의 최근 5년 무역기술장벽은 전기·전자,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연평균 10.9%씩 늘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적용해 상품의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뜻한다.
반면 중국은 연평균 11.8% 감소했다. 다만 다른 분야는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11건 증가해 두드러졌다.
식품·안전분야 동식물위생검역은 중국에서만 이전 5년과 견줘 2013∼2017년 80건 증가했다.
수입량을 직접 제한하는 수량제한 조치는 미국에서 14건에서 45건으로, 중국은 8건에서 26건으로 모두 늘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는 많은 수준"이라며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의 실질적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통상 전문 인력 양성,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국제기구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며 "기업 자체의 기술 수준 향상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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