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파행-운영위 일방 정회 겨냥 "국정농단 이어 의회농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 파행 전문가', '의회 농단'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해 맹공을 퍼부었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각종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적으로 거센 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한 논평을 내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1일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켜 논란을 빚더니 어제(22일) 국토위에서는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발의한 결의안이 미(未)상정됐다는 이유로 파행시켰다"며 "오늘 운영위는 사전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자당의 일방적 정치 행위를 위해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국민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정쟁 전문가', '파행 전문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일방적인 운영위 정회는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운영위원장은 개회만 할 수 있고 정회는 (여야 간) 합의로 하는 것인데 합의를 하라는 얘기도 없이 정회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자기에게 전화를 안 했다'라며 자신의 권능을 강조한다"고 꼬집었다.
운영위는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배경 등을 질의하려면 임 실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 실장은 오후 4시에 운영위에 출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라고 말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의 잦은 '말 바꾸기'로 2월 임시국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도 팽배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여야가 이달까지 물관리 일원화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김 원내대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 구성과 관련해서도 애초의 '긍정 검토'입장에서 '반대'로 돌아섰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시리즈'라는 제목의 비판 글이 돌기도 했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삭제 법안 추진, 지금은 반대', '여당 환노위 간사이자 법안소위장으로 강력히 주장해 가축분뇨법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선 문제 있는 법안이라고 3년 유예 주장', '김영철 방남 2014년엔 환영, 지금은 반대' 등이 보좌관들 사이에 도는 글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 특히 원내대표와 각을 세우고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이 법안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이처럼 김 원내대표를 향해 강공책을 펴는 것은 국회 운영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대도 정도껏 해야 하는데 '국정 농단'에 이어 '의회 농단'의 행태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여주고 있다"며 "상식이 있어야 협상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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