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교수 "지방분권 실현해야 아래로부터 국가 혁신"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2018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작됩니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방분권 전문가와 관련 단체,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의 과제와 전망' 기조발제를 통해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지방분권 개헌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가의 효율성 증대, 국가경쟁력 향상, 경제적 번영을 위해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문제를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될 때 지역 간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경쟁은 지방의 혁신을 가져오고, 아래로부터 국가를 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지방에 권력의 중심이 있을 때 국가는 안정되고, 위기가 와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주요 과제로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 양원제의 도입,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분권국가의 헌법적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상 명칭 변경 등을 제시했다.
기조발제 이후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명지대 교수,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 연구위원 등 지방분권·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함께 바람직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언론 등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해마다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추가로 4∼5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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