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산은 "한국GM에 신규투자하되 출자전환 참여 불가"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28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 달러 상당의 출자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GM의 쇠락을 불러온 GM의 경영부실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되, 추후 유사 상황을 막는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투자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이런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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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도터' 이방카, 23일 방한…문 대통령과 당일 만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가 오는 23일(한국시간) 방한한다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이방카 선임고문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뒤 저녁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 이방카 고문은 3박 4일 간 체류하며 동계올림픽을 관람하고 25일 열리는 폐막식에 참석한 뒤 26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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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우병우 오늘 1심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22일 나온다. 작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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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확성기 방송서 '김정은' 금기어 됐다"…합참 지침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대북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을 향해 김 위원장을 대놓고 공격하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확성기 운영을 담당하는 국군심리전단에 "'김정은'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2일 심리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해 월간 단위의 '심리작전지침'을 통해 대북확성기 방송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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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기온 5∼9도 '포근'…중부, 밤사이 눈 '펄펄'
22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중부 지방은 밤부터 흐려져 곳곳에서 눈이 오겠다. 서울·경기·충청은 밤사이 1∼5㎝의 눈이 내리겠고,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강원 영서에서는 23일 아침까지 2∼7㎝의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 일부에서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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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아끼려 신규 간호사만 찾는 병원…'태움' 원인중 하나"
최근 논란이 된 간호사 '태움 문화'가 전체적인 간호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들의 저비용 간호사 관리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경력직 간호사가 떠난 자리를 신규 간호사로 채울 뿐 '전체 숫자'는 늘리지 않으려는 게 태움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실제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와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주(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김윤미(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팀은 전국 1천42개 병원의 2010년과 2015년 간호인력을 비교한 결과,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수의 변화는 병원 내 간호인력 증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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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의 사회경제비용 한해 9조원…10년 새 두배 '껑충'
비만으로 우리 사회가 한해 부담하는 사회경제적비용(질병비용)이 한해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도비만인은 정상체중인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83배,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2.9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보험자 비만관리사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4조7천654억원에서 2015년 9조1천506억원으로 10년새 약 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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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지나고 날씨 풀리니…들썩였던 채솟값 하락
설 연휴를 앞두고 급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줬던 채솟값이 하락하고 있다. 매서운 한파의 기세가 꺾이면서 시설 하우스 난방비가 줄어든 데다 설 대목이 지나면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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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가 자살위험 높인다…"농도 따라 최대 4배 차이"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자살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세먼지는 이런 위험성을 최대 4배까지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이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지만, 자살위험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경복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은 2002∼2013년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에 등록된 성인 26만5천749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과 자살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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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 미투 운동, '예술' 뒤에 숨은 적폐 청산하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문화계에서 들불처럼 번질 기세다. 그간 숨죽이고, 숨어지내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분야를 막론하고 문화계 전체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이번 움직임이 오랜 세월 묵은 문화계 권력형 성범죄의 뿌리를 뽑고, 나아가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계 세대교체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성범죄에 대중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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