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단말기 교체가 근본 해결책"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1일 "재난 알림을 받지 못하는 2G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 알림을 받지 못하는 2G 휴대전화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관은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재난 알림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와 협의해 해당 앱을 신제품 휴대전화에 선탑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남아있는 2G 휴대전화(약 179만 대) 가운데 약 60만 대는 재난 알림을 받지 못하는데, 별도로 문자를 보내면 순차 전송에 30분가량 걸린다"며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에는 5천 대 정도 있어 3분가량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G 휴대전화를 가진 분들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큰 만큼 "통신사와 협의해 단말기 교체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 의원은 "단말기 교체 지원은 단통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법률이 규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면 단통법상 지원금 한도를 넘길 수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을 근거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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