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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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력 집중…MB 3월 소환 유력 검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간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으며 다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심증을 굳힌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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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파행 13일만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진 끝에 법사위가 파행하기 시작한 지 13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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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파젤 IIHF 회장 "남북 단일팀, 2022년 베이징에서도 추진"
르네 파젤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회장은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차기 대회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젤 회장은 19일 강원도 강릉의 강릉하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단일팀이 베이징 대회에서도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젤 회장을 비롯해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수잔나 콜밴 하이어 여자아이스하키 총괄책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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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수능 수학 출제범위, 이과는 줄고 문과는 늘어난다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학 가형 출제범위가 기존보다 줄고 수학 나형의 출제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서울교대에서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과목과 교과서, 수업 방식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올해 고교 1학년부터는 예전과 다른 교과서로 수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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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지방공무원 2만5천692명 뽑는다…역대 최대규모
올해 채용하는 지방공무원은 역대 최대인 2만5천692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올해 총 2만5천69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5천689명(28.4%)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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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아파트 8개 건설현장도 '부실투성이'…영업정지 3개월
㈜부영주택이 작년에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경기도 화성 동탄2 아파트 외에 지방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도 철근 시공 누락 등 문제가 적발돼 벌점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 벌점 9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10~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지방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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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채용 제한" 청와대 국민청원 '와글와글'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특정 직업에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 주세요." 제주에 온 여성관광객이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여파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다양한 제안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2016년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그러나 소비자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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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서 탈북자 150명 위장 난민 신청으로 추방 위기"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150명이 난민 신청 서류를 허위 작성해 추방될 위기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가 19일 보도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난민 피난처'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가 이처럼 탈북자 추방을 검토하는 것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지만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위장신청이 확인되면 추방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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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중소거래소 '부글부글'…"총회서 가상계좌 논의해야"
은행 가상계좌 발급을 놓고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창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코인네스트, 코인피아 등 거래소 12곳이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공동으로 공문을 보내 은행 가상계좌 발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협회가 회원사에 자율규제위원회의 보안 심사를 받고 회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중소거래소 등이 업계의 당면한 문제인 가상계좌 발급부터 논의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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