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손실 보조금 부담액 70% 되는 해 재협상 하자"
증평군 "청주시 실무자 협의 내용 뒤집고 재협상 요구"
(청주·증평=연합뉴스) 윤우용 심규석 기자 = 충북 증평군과 청주시가 시내버스 손실 보조금 부담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청주시와 증평군에 따르면 청주·증평 간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무료 환승 포함) 시행에 따른 손실 보조금 공동 부담금을 놓고 지난해 2월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증평군은 애초 올해부터 7천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내년에는 버스회사 손실금의 30%를, 2020년부터는 매년 10%씩 추가 부담해 2023년에는 손실금의 70%까지 감당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증평군이 올해부터 7천만원을 부담하고 내년에는 손실금의 30%를, 2020년부터는 매년 10%씩 추가 부담하자는 안을 제시한 뒤 증평군의 부담금이 손실액의 70%가 되는 해에 재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청주시의 이 같은 협상안은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손실 보조금 부담액이 늘어나면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증평군은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실무자 차원에서 우리 군 안으로 양측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데 청주시 업무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재협상 얘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는 우리가 내야 할 부담금 산정 데이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주에서 버스를 타고 증평으로 오는 학생들로 인한 손실 부담금을 군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조금은 각 시·군에 설치된 승차장의 승차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승차지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데 청주시가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올해는 5천만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손실금의 30%를, 2020년부터는 매년 10%씩 추가 부담해 2023년에는 60%까지만 부담하겠다는 수정안을 마련,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시계 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 단일요금 손실 보조금을 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인근 군을 오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계 외 지역(증평·보은·진천군·세종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된 2012년 44억원의 부담금이 지급된 데 이어 2015년 94억원이 지출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증평군에 '청주 동부종점∼내수읍∼증평 남하리 시내버스 노선을 청주 동부종점∼내수읍∼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로 개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청주시는 노선 변경 이유로 남하리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객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노선 종점이 변경됨에 따라 군은 남하리 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자 시골 마을 행복 택시를 긴급 투입했다.
기존에 다니던 버스 운행 시간에 맞춰 운행되는 시골 마을 행복 택시는 1인당 1천300원의 요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 택시는 증평우체국까지 운행한다.
군은 또 오는 3월부터 괴산군 내 회사의 버스 1대를 증평우체국∼남하리 구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증평우체국∼남하리∼율리 순환버스도 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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