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랜딩카지노 확장이전 관련 행정절차 안건 처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내 최대 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에 대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하는 문제가 다시 최종 결정권이 있는 제주도로 넘어갔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서귀포 하얏트 호텔의 랜딩카지노를 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는 변경허가 승인을 하기 전 제주도가 도의회에 의견을 묻는 행정 절차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영업장소 변경과 관련해 새 영업장이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카지노 대형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을 마련을 요구하는 등 14가지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결국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 논란을 빚고 있는 변경허가 승인 문제와 관련해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에게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변경허가가 나게 되면 랜딩카지노는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가장 큰 규모의 카지노가 된다.
이외에도 제주시 한동·평대 지역을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사업자의 적격성 및 자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 허가신청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도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지하수 증산 허가를 놓고 빚어진 논란도 일단락됐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유례없던 추위와 폭설로 큰 피해를 남겼던 겨울이 서서히 물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또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기대됐던 도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유보됐다"며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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