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 지능적인 탈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댓글 창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등의 탄식이 잇따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사회 고위층은 자녀의 상가나 아파트 등 자산의 취득 자금을 몰래 지원하며 고액 증여세를 피하려다 당국 조사 끝에 '꼼수'가 들통난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버의 '9848****'는 "이런 사례는 실제 주변에서 흔하다. 직장을 다니는 장성한 자녀에게 부유한 부모가 집과 관련한 이자를 대신 내주면서 탈세하는 방법이 많아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nsto****'도 "우리나라 부모 중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증여세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털 다음의 '광야의탕자'는 "파렴치한 기득권 '철밥통'을 적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모양"이라고 탄식했다.
'마루'는 "성실히 돈을 벌지 않고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변칙 증여 등이 상식이 되는 곳을 정상적 나라로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네이버의 'kyi0****'는 "차익이 수천억원인데 벌금이 기껏 수억원이면 누가 범죄를 마다하겠느냐"며 "제재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moonphase'는 "공무원 세무 범죄는 특히 탈세액의 수백 배를 토해내도록 해야 이 문제가 근절될 것"이라고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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