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귀성 15일 오전·귀경 16일 오후 가장 붐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기준으로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16일 오후에 가장 많이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평균 소요시간은 통행료 면제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40분 증가해 ▲ 서울→부산 7시간 20분 ▲ 서울→광주 6시간 30분 ▲ 부산→서울 7시간 30분 ▲ 광주→서울 5시간 5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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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 넘게 올라…금융위기후 최대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6.0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4.94%)에 비해 1.08% 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43% 하락세를 보인 2009년 이후 최대치다. 공시지가 상승 폭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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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남북 진전, 비핵화 진전과 병행하도록 한미 협력"
미국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사이의 진전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과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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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비자금 수사팀 "상당규모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관계자는 12일 취재진과 만나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고 현재 금융자료를 면밀하게 추적·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비자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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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공개소환' 가능성…13일 소환방식 결정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검찰에 공개 소환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사단은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를 제외한 주요 참고인들을 모두 비공개로 소환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수사의 보안을 유지한 상태서 수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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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재조사' 공정위, SK케미칼·애경 前대표 4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13948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천900만원, 애경 8천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다.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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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자도 병역의무 생기나…정부 "내국인 형평성 고려 검토"
정부가 후천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남성도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농장주·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게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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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군사법개혁 입법초안 올해 완성…2019~2020년 시행예상"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가 마련한 군 사법개혁안에 대해 "(군 사법개혁을 위한) 모든 입법의 초안은 금년에 완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9∼2020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군 사법개혁안 및 국방개혁2.0 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방개혁 2020을 실패한 이유는 3년 몇개월 추진하다가, 4년 차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 차에 국방개혁을 완성해서 2년 차부터 예산을 태울 것이다. 사법개혁안도 올해가 (문재인 정부) 2년 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입법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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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경비원·조리사 등 월급 210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앞으로 청소·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등은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대적인 세제혜택을 받는 신성장서비스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광고대행업과 전시 산업 등이 추가되며 국세나 관세 과다징수액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가산금 금리는 1.8%로 인상된다.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제외해주는 필요경비 범위가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까지 확대되고, 법정·지정기부금 단체는 매년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등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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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 외압' 주장 안미현 "조사에 적극 협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12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안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실을 향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도착한 안 검사는 '외압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수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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