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정 2천억달러…"지방정부·민간에 부담 전가" 비판론
의회서 험로 예상…25년만의 유류세 인상 논쟁 불붙을 듯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1조5천억 달러(1천600조 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전국의 노후한 인프라를 집중 재건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경제부흥을 꾀하겠다는 요지로, 대선공약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고속도로, 교량, 철도, 공항 등의 상당수는 1950∼1970년대 지어져 보수가 시급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집중적이면서도 신속한 인프라 재건에 요구되는 예산확보와 규제 완화를 위해 의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전했다.
그러나 세부 계획이 공개되기도 전에 막대한 재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트럼프 정부는 1조5천억 달러 가운데 2천억 달러(216조6천억 원) 정도를 연방 재정에서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미끼'를 던져놓으면 주(州)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민간 분야가 동참해 나머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정부에 부담스러운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로이터통신에 "각 주와 도시로 부담을 떠넘기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연방 의원들이 이런 방안에 선뜻 찬성할지 의문이어서 의회에 손에 맡겨지는 순간 험로를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니얼 리핀스키(민주·일리노이) 하원 의원은 "작동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어서 의회로 넘어오자마자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빌 셔스터(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 의원은11일 '국가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강조하며 여야를 떠난 협조를 호소했다.
이번 인프라 계획에서는 1993년 후 처음으로 유류세(Gas Tax)가 인상될 것이냐도 뜨거운 논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연방정부가 새 재원을 확보하려면 유류세 인상을 피해갈 수 없다는 논리다.
유류세는 1993년 이래 18.4%로 고정돼왔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차량의 연비개선을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인프라투자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에 '열린' 생각을 보여왔고, 일부 연방 의원들도 지지하는 쪽이다.
다만, 백악관은 의회가 다른 항목에서 인프라 예산을 삭감하는 게 우선이라며 아직은 유류세 문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