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당정…"구두나 메일로 기술자료 요구는 금지"
우원식 "자율분쟁제도에 강제력 부과되는 방안 모색돼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에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보유하는 원칙을 재정립할 것이다. 기존 관행처럼 여겨온 구두나 메일을 통해 기술 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도록 기술 임치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자료 거래 내역을 공적 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경찰,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 부처가 보유한 조사와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면서 "행정적 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부의 시정권고 등 권한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와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위원회를 통해 행정 부처가 함께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노력,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 규제를 위한 법적·물적 지원 강화 등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갑을 관계의 시장구조를 혁파하고 공정경제를 바로 세우는 조치로 경제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제재가 정착돼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공정위와 중기부 내 자율조정 분쟁해결 제도가 있으나 대기업의 수용은 극히 드물다. 조정안에 강제력이 부과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의 구축도 서둘러야 하겠다"면서 "핵심 기술을 제대로 보호해서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정한 기술거래를 위한 인수·합병(M&A)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보완,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구제, 중소기업 자체 보호역량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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