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보다 부채 적지만 장기 지출 증가 불가피…재정지출 유연화해야"
"文정부 돈 쓸 곳 많아 국가채무 늘 것…통일 대비 재정 건전성은 마지막 보루"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경제전문가들은 11일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지 않지만, 고령화나 복지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증가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사회보험이나 공기업 채무 등은 국가채무로 간주하지 않기에 숨겨진 부채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 부채는 5∼10년만 지나면 부담이 커지면서 미래 세대의 짐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출 구조가 강화될 전망이라 이를 유연·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염두에 두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 "장기적 지출 구조 문제…재정지출 유연화 필요"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정부 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부채 자체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회보험이나 공기업 채무를 국가채무로 간주하지 않는 점이다.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 등은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몇% 수준인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출 구조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GDP 대비 비율이 같다고 해도 장기적 지출 구조가 많은 국가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유럽처럼 장기적 지출 구조가 높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재정지출 구조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통일에 대비…재정 건전성은 마지막 보루"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난 몇 년간 국가채무 증가세는 공기업·공공기관까지 함께 보면 작지 않다. 한 마디로 숨겨진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부채는 과소 평가된 상황이다. 한국이 주요국보다 경제 규모 대비 부채 수준이 낮은 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그만큼 젊기 때문이다. 경제가 늙어감에 따라서 고령화나 복지지출 수요가 늘어나면 채무 확대 압력은 커질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버틴 국가의 공통점은 재정이 건전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통일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은 마지막 보루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의 장기 위험이 국가 부채인 점을 보면 세금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된다.
◇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의 짐"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부채 총량을 GDP 대비로 보면 일본 등 선진국보다 건전하다. 하지만 현재 국가 부채는 연간 6％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다.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 과도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던 시절에는 이자율이 낮았고 부채에 대한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저금리 시대에는 괜찮았겠지만, 앞으로는 고금리 시대가 다가오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 부채 상환 능력이나 세수 변화, 고령화 진행 추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향후 재정지출 소요에 비춰보면 증가 폭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의 짐이며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부담이 커질 것이다. 국가 부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 "文정부 돈 쓸 곳 많아 국가채무 늘 것"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문재인 정부는 돈을 많이 쓸 정부이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증가세를 적정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이는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인구구조 상으로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은 갈수록 늘어난다.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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