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특위 13일 출범…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 분과+국민참여본부
분과에 헌법학자 등 참여…국민참여본부는 세대·지역·성별 대표성 고려
여론 수렴 홈페이지 19일 개설…3월 초까지 여론조사
"권력구조개편 포함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개헌은 촛불민심의 완성"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출범해 여론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개헌안에는 요강과 조문이 모두 담긴다.
개헌특위는 국민기본권·자치분권·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룰 3개 분과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되고, 특위 위원장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겸임한다.
정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단체·기관·토론회 등을 통해 3월 초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3월 중순경 자문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를 다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 판단 문제"라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될 개헌자문특위는 오는 13일 출범할 것"이라며 "특위는 30여명으로 구성되며, 개헌안 마련 문제가 전문성이 필요해 각 분과에는 외부 헌법학자·법학자·정치학자 등 관련 전문가를 모실 것이며, 국민참여본부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해 세대·지역·성별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겸임하는 가운데, 위원에는 정책위 위원들이 일부 참여하고 청와대 인사는 배제된다.
국민참여본부는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하며, 3개 분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을 작성한다.
개헌특위는 오는 13일 출범 직후 첫 전체 회의를 하고 각 분과위와 국민참여본부도 잇따라 가동된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도 19일 개설된다.
정 위원장은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 "시간이 많지 않아 온라인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전체를 여론조사에 붙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쟁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조문에 반영할 것이라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두고 "개인적으로 고민스럽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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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등이 개헌안에 담길지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헌법에 '촛불'과 관련한 문구를 삽입할지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기획위에서 미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외국 사례를 검토했으며,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참작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개헌안을 완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가 가동되는 와중에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도출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회서 합의되면 대통령이 꼭 발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회 합의를 우선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촛불시위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개헌은 촛불민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국민 뜻과 촛불민심이 반영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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