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정부 국민 상대로 마루타 실험"…열린토론미래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헌법과 다른 사상을 가진 무능한 좌파 성향의 청와대 참모진을 경질하고 경제 정책의 방향을 친시장, 친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공부모임 '열린토론미래' 주최 '경제자유도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경제정책' 주제 세미나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끄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은 사실상 사회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부동산정책, 가상화폐 등 곳곳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좌파 정책은 경제 주체를 힘들게 하는 엉터리 정책이자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정책이고 북핵 위협 등 안보를 경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면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만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평창 올림픽을 김정은 체제의 선전장으로 만들어 줘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반드시 펄럭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다분히 실험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최저 임금인상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루타 경제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책에 실패한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맡겨서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국가 경제가 실험 대상이냐. 국민이 마루타냐. 그 실험이 실패했을 때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전 세계 4위인데 이번에 1만원으로 올리면 경제능력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1위가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높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최저임금이냐. 최저임금 1만원은 완전히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이 유럽의 5분의 1이라는 것도 교육과 의료를 민간에 맡기고 가격을 통제하는 우리 시스템과 의료의 8%만을 민간에서 고용하고 있는 영국의 실질적인 차이를 무시한 통계의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히든챔피언'이 안 나오는 이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5개 국가가 상속세율이 제로인데 우리나라는 일정 비율이 넘으면 65%를 내야 하는, 자본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나라"라며 "법대로 상속세를 다 내면 기업 경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열린토론미래'는 김 의원이 바른정당 소속이던 당시 정 의원과 함께 마련한 연구토론모임으로, 지난해 말 김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서 잠시 모임을 중단했다가 이날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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