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앞으로, 여야 이민법 놓고 여전히 겉돌아
하원 또 임시예산안 처리 나서, 상원 통과 가능성 불투명
<YNAPHOTO path='PYH2018020603800034000_P2.jpg' id='PYH20180206038000340' title='' captio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에 빠졌다.
예산안 처리 시한(8일)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여야는 6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이민법 협상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관건인 이민법 개정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빅딜'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부 태도가 완강해 시한 내 해결책이 마련될지 불투명하다고 CNN 등 미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180만 명의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반대급부로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가족 초청 이민 대상 축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장벽 건설 예산을 반영할 수 없으며,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만으로 제한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마뜩잖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강경한 이민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 민주당 크리스토퍼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미처 공개도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중재안이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가 약속한 다카와 이민법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 역시 지연되고 있다. 그는 셧다운 사태 사흘째였던 지난달 22일 임시예산안 처리에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고자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누네스 메모'가 미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도 이민 이슈가 뒷전으로 밀려난 요인이 됐다.
공화당의 이 메모는 연방수사국(FBI)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편향적으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강한 반대 속에 비공개인 해당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밀어붙인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하면서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공화당은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이날 오후 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지출 시한을 내달 23일로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5번째 임시예산안이다.
공화당이 하원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임시예산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모두 셧다운을 원치 않지만, 60표가 필요한 상원에서 공화당 의석이 51석에 그쳐 상원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이민법 개정에 사실상 손을 놓자 '이민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 최대 범죄조직인 'MS-13'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살인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인하도록 내버려두는 허점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셧다운을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셧다운을 할 것이다. 셧다운은 우리나라를 위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나는 만약 이 일(이민법 개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셧다운을 보고 싶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프로풋볼(NFL)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라인배커 에드윈 잭슨이 불법체류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차량 추돌사고로 숨진 것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예방 가능한 수많은 비극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국경과 불법이민 문제에서 강경해야 한다. 빨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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