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한계…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
한은 "일부 지역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민간소비 회복세 제약"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 등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라 신흥국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1월 18일 개최) 본회의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앞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더욱 진전된다면 2013년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 당시와 같이 신흥국에서 자본이 대거 유출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테이퍼 탠트럼은 당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하자 신흥국 증시와 통화가치가 급락한 일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전망이 확산하며 이달 초부터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다. 이와 함께 코스피, 코스닥은 연일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다.
A 위원은 이어 "향후 장기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면 주가 등 자산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B 위원도 "앞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전될 경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통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C 위원도 "향후 주요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이들 국가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돼도 악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D 위원은 "국내 자본유출이 환율 변동을 통해 물가 등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정책금리 역전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여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자본유출 문제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이에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동결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E 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오랫동안 지속한다면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 불균형 위험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이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필요성은 계속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달리 지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위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고 한은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다소 제약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른 위원은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최근 코스닥 강세, 가상통화 열풍 등과 마찬가지로그간 금융의 완화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경향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은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F 위원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할 때 금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정부 지원 대책 등으로 당분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계속되면 고용주가 이에 대응해 자동화·무인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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