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한목소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 의장은 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등은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안내할 지도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무술년 새해는 제주발전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2년,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이 더 크다"며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행정권 등 헌법적 제약에 따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장은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인허가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조세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도의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헌법적 지위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은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국 형평성 문제와 1국 2체제는 위헌이라는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유진의 의원은 "2018년 개헌과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보장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진정한 특별자치도 완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의원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부공남 의원은 "제주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됐으나 무상급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부터 14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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