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인당 해외출금 허용액 10만 위안으로 제한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금융위기 예방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자본유출 단속의 끈을 더욱 조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전날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100여 개의 '그림자 은행'을 단속했으며, 이들이 반출하려 한 금액은 수천억 위안에 달했다"며 "이와 관련해 1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림자 은행'은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유출하려는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림자 은행을 통해 중국에서 유출된 자본은 1조 달러(약 1천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경제·금융 안보를 지키기 위해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그림자 은행과 그 고객을 단속해 처벌할 것이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불법 활동 또한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자본유출 관련 규제도 더욱 강화했다.
지금껏 개인이 해외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계좌당 10만 위안(약 1천740만 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개인 1명에 허용되는 연간 총 인출 금액이 10만 위안으로 줄어든다.
중국 내에서는 5만 달러(약 5천500만 원)까지 환전이 허용되며, 이를 넘어서는 환전은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인이 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이 밖의 중개인이나 그림자 은행 이용은 철저하게 금지된다.
외환관리국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범죄 조직을 뿌리 뽑을 것이며, 정부의 자본 규제를 어기는 사람은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분은 물론 벌금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말 중국의 외화 보유액은 3조1천400억 달러로 지난해 1월 2조9천982억 달러로 6년 만에 3조 달러 선이 붕괴한 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연간으로는 2016년 말보다 1천294억 달러 늘어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러한 보유외환 증가는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자본유출 단속과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국 지도부는 금융위기 예방을 향후 3년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안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 단속의 끈을 더욱 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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