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캄보디아 정부가 개인과 정당의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33년째 권좌에 앉아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비판세력과 야당을 옥죄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인권을 위한 동남아국가연합 의원들'(APHR) 단체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개인들의 국익훼손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이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 개정안에는 모든 정당에 국익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했으며 외국의 캄보디아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왕 모독 행위에 대해 최장 5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2천500달러(27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APHR는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의 법치를 훼손하고 독재 시스템을 굳힐 것"이라며 캄보디아 의회에 헌법과 형법 개정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개인의 국익훼손 금지 조항 등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캄보디아 정부에 비판적인 정당이나 단체를 단속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훈센 총리는 오는 7월 총선을 앞두고 "10년 더 집권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집권 연장에 전력을 쏟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작년 하반기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켐 소카 대표를 반역 혐의로 구속하고 CNRP를 해산하자 미국, 유럽연합(EU), 국제인권단체 등은 이를 비판하며 야당 탄압 중단과 민주적 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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